원정출산 하는 이유, 혜택은? (이중국적, 군대..)

원정출산이란 본인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로 해외에서의 원정출산은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요. 최근 안영미 개그우먼의 원정출산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심한 가운데,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와 혜택은 뭐가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정출산 하는 이유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벨기에에서 원정출산을 하는 경우, 시민권 부여를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꼭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나라마다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냐 마냐의 기준은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부모 중 1명이라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병역기피로 인해 의도적으로 원정 출산한 의혹이 있는 경우,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 합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을 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며, 비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장 90일의 무비자 단기 체류 비자를 받더라도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법적으로는 무비자입국, 관광비자를 이용해 그 사이에 출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국의도가 다른 의도를 가지는게 보이는 경우 거짓말로 판단하여 미국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살게 될 경우 유학이나 취업 등 자리잡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도 큽니다.

원정출산 혜택

원정출산 국가로 많이 선택하는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군대 면제도 됐었기에 원정출산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병역법이 바뀌어서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군대는 가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부여
• 태어난 주의 미국 초, 중등 공립학교 무상교육
• 미국 대학 졸업 후 체류신분 해결 가능

 
한국에서 살게 되는 경우, 국제학교 입학에도 유리하며, 대학 입시에서도 이중국적자가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중국적자의 특혜를 받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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